[단독]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53%, 지방은행 예치금 '0원'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76%, 5대은행과 주거래
-2차 지방이전 앞두고 지방은행 역할 재정립해야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전한 지역의 지방(지역)은행에 자금을 전혀 예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정작 자금의 이동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은행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가운데 지역은행 영업지역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로 이전한 79개 기관의 지난 8월말 기준 은행별 예치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2곳(53.2%)은 해당 지역은행 예치율이 0%였다.
1차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방으로 본사만 옮기고 자금은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다. 79개 공공기관 중 이전한 지역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두고 있는 곳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8개 기관(10.1%)에 불과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39.2%(31개)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12개), 국민은행(8개), 하나은행(6개) 등 순이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1순위로 거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체 79개 중 60개(75.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준은 금리 경쟁력이었다.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신용도, 예금금리·대출금리 등을 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래은행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금리 경쟁력을 토대로 주거래 금융기관을 택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같은 이유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지방은행보다 우선적으로 거래하는 공공기관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농협은행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전국적인 영업망에 따른 접근성과 금융업무의 편의성 등이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시점부터 2022년까지 광주은행을 거래했으나 지점 창구 인원이 최소화되면서 이체업무가 어려워져 금융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은행이 직면한 역설을 보여준다. 지역경제 침체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대형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까지 격화하면서 수익률이 악화하자, 지역의 점포 수를 줄이고 수도권으로 영업을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작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여력은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와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산업이 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산업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공급자인 지역은행의 성장성 둔화와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21년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사채 발행이나 자본시장 등을 통한 직접금융 접근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지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단순한 자금공급을 넘어 지역기업의 경영활동, 투자, 고용을 뒷받침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은행에 대한 지원은 지역금융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역 내 자금 재투자, 금융 접근성 유지 등에 대한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경기침체 온몸으로 맞는 지방은행...금고 경쟁까지 밀린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맡아온 지방은행이 건전성 악화와 자금조달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금리 상승과 지역 경기 침체로 부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경쟁에서도 대형은행의 자금력에 맞서야 하는 처지다. 지역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을 감당하는 만큼 금고 선정에서도 지역경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iM·광주·전북 등 5개 지방거점은행의 지난 9월 말 단순평균 연체율은 1.23%로 전년 동기보다 0.26%포인트(p) 상승했다.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같은 기간 0.87%에서 1.09%로 0.22%P 높아졌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연체율과 NPL 비율은 각각 0.42%, 0.40%로 전년 동기보다 0.05%P씩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방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말 기준 5개 지방거점은행의 원화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단순평균 53.3%로 대출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반면 5대 은행은 원화대출의 40.8%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부진을 직접적으로 떠안는다"라며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받으면 지방은행의 연체·부실채권 부담이 먼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방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은 나빠지고 있다. 지역민의 거래 충성도가 약해지면서 지방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예금을 확보하기는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8~2013년 지방은행은 지역민의 충성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핵심예금을 확보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평균 예금이자율을 유지했다"라며 "그러나 2014년부터는 시중은행의 원화예수금 평균이자율이 지방은행보다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지자체 금고는 이런 조달 기반을 보완할 중요한 통로다. 하지만 금고 선정을 좌우하는 출연금 경쟁에서 대형은행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2개 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 2조5123억원 중 5대 은행은 2조2204억원(88.4%), 5개 지방거점은행은 2451억원(9.8%)을 지출했다. 올해 지자체·교육청 금고 출연금 1조868억원 가운데도 5대 은행이 9853억원(90.7%)을 차지한 반면 5개 지방거점은행은 818억원(7.5%)에 그쳤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의 1·2금고 356곳 가운데 농협은행 188건 등 5대 은행이 256건으로 약 72%를 차지했다. 5개 지방거점은행은 광주은행 25건 등 총 97건이었다.
최근에는 지역 금고 경쟁에서 지방은행이 패하는 사례도 나왔다. 광주은행은 옛 광주시 1금고를 맡아왔지만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금고 선정에서 농협은행에 1금고를 내줬다. 경북도에서는 iM뱅크가 2금고를 지켰지만 새로 도전한 국민은행과의 점수 차는 2.9점에 불과했다.
평가 기준도 지방은행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금고 선정을 앞두고 영업점 등의 단순 숫자뿐 아니라 시·군·구별 분포까지 평가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이는 광주에 점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광주은행보다 군·면까지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기업 지원에 상응하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때 지역 중소기업 대출과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방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대출 위험가중치 조정·지방은행 법인세율·예금보험료 인하와 지역민 예금 비과세 등 세제·조달 지원도 건의해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 공공기관 자금의 최소 30%를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건의돼 기획재정부와 논의가 진행됐으나 계엄 사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역시 현행 경쟁입찰 구조에서는 지역은행 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은행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기업 지원에 따른 위험은 지방은행이 감당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공자금 확보에서는 대형은행이 자금력을 쏟아붓는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