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하고 은행권이 보증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대출 지원 규모를 차등 배분한다.
금융위원회는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지원사업'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권의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자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해 추진한다.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신·기보에 특별출연하면 신·기보는 출연금의 약 15배인 4조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 기업은 신·기보가 우선심사한다.
사업 공모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사업에서는 3년간 3조7400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에는 시·도 간 협력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를 실시해 2년간 76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1차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지원 규모를 배정한다. 최우수 3개 시·도에는 각각 3800억원, 우수 5개 시·도에는 각각 2800억원, 보통 5개 시·도에는 각각 240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투입과 지역기업 발굴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총 100점 가운데 정량평가가 60점, 정성평가가 40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차보전 예산 투입 규모가 25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다. 지역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각각 20점, 사업 지원조직 역량이 15점이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평가상 가점을 부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은행 점포·자동화기기 등 금융 인프라 현황을 반영하는 지역금융 취약도에 10점을 배정했다. 대출 증가율이나 금융 인프라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지역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도 평가한다.
1차 사업 공모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제안서를 심사하고 1분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역 기업에 저리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