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눈치보기 사라지나… 금융지주 독립이사 임기 손질

권화순ㆍ김미루 기자
입력 2026.11.23 03:49 수정 2026.11.23 03:49

2년+1년씩 4회 연장→3년 단임·3+3 중임 전환 검토
회장 평가부담 해소… 주요주주에 추천권 부여 논의도

당정이 금융지주의 독립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혹은 3년 임기 후 1회 연장(3+3년)하는 '6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2일 발표된 금융지배구조 개선안엔 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권한이 막강해지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독립이사 임기를 3년 단임 혹은 6년 중임(3+3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 독립이사의 임기는 최장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최장 9년이다. 통상은 첫 임기 2년에 1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임한다. 독립이사는 연임 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최고등급을 받아 사실상 법정 제한기간(6년)까지 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독립이사가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하기보다 본인의 임기연장을 위해 스스로 참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연임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주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여당 의원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년 단임제' 혹은 '3+3년 중임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단임제가 도입되면 연임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선진 금융회사 중 독립이사의 임기를 단임으로 정하는 사례가 없어 연임 횟수를 1년 단위의 4회가 아닌 3년 중임제(1회)로 바꾸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주요 주주의 독립이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 1131명에 대해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8개 은행지주의 독립이사 상시 후보군은 회사당 평균 132명이나 되기 때문에 주주가 추천한 독립이사가 실제로 선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주 추천권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에 독립이사 후보군 중 롱리스트나 숏리스트로 압축할 때 일정 지분 이상의 주요 주주가 추천한 독립이사를 우선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 과점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분 4%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면 자동으로 독립이사로 선임된다.

당정이 독립이사 독립성과 주주 추천권 강화를 추가 검토하는 이유는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 선임 시 독립이사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3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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