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박영재 대법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며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수십 년간 해오던 관행을 어그러뜨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증인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고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관례도 중요하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그러한 독립을 지켜오고 관례를 존중받을 만큼 행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서 이런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들을 권리는 당연히 있다"며 "오히려 국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안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증인 채택 문제에 반발해 박 의원을 제외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 역시 증인 채택 안건을 놓고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 회의실을 떠났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과거 관례처럼 국정감사 시작 시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방식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고 일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