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예견된 사고"…국힘, 수시 먹통에 교육부·유웨이 불러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예견된 사고"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올해 수험생이 역대 최대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각 학교가 모든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경쟁률을 발표하도록 하는 '플랜B'라도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최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본인 자녀가 이번에 원서를 접수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번 사태는 반드시 최 장관에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정하고, 마감 연장 시간 이후 지원자 중 3명에 대해 대학 측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도대체 구제도 취소도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구제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0.001%에 당락이 바뀔 수 있고 한 학생의 미래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크고 작게 매번 반복됐던 일인데 시스템을 고치려 하지 않고 '미리 원서를 접수하라'는 말로 갈음할 수 있느냐. 결국 이번 사태는 철저히 예견된 사고"라며 "이렇게 큰일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이 숨는 이유를 모르겠다.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웨이어플라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시스템 장애 원인과 사고 대응 과정, 피해 수험생 구제책의 적정성 등을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과부하 모의훈련 여부와 시스템 장애에 대한 조치, 매뉴얼 공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교육부 답변을 듣고 "뻔한 답변을 듣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온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올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왔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모의훈련을 했다고 하면서 그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와 유웨이가 파악한 구제 신청 건수가 서로 다른 점과 최 장관이 장애 발생 뒤인 오후 6시42분에 보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이 상황에 교육부는 어디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유웨이 측이 전날 발생한 장애와 마감일 장애를 "동일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밝히자 장 대표는 "같은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마지막 날 다시 장애가 발생하도록 했다면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업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