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은 시기상조…청년에 혼란과 부담"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며 "다만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대부분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자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세 시행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확하기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과세자료를 확인할 체계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제도는 서로 맞물려가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조세 형평성을 함께 달성할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내년 초부터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과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수영·김미애 정책위부의장,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간사),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세진 DAXA 의장 겸 코빗 대표, 김재진 DAXA 부의장,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