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북한인권 민간 사업 지원금 26억 일괄 삭감

지난해 약 26억원 규모로 배정된 북한인권 증진 민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올해 전부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사업 내용 '우수' 평가를 받은 단체마저 활동 기반이 크게 약화된 만큼 통일부가 지원 '일괄 중단'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2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북한인권·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을 통해 제공된 민간단체 지원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7개 민간단체에 25억7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다.

북한인권 민간 단체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강제 송환 과정의 인권문제, 아동 노동착취 실태, 문화·예술을 통한 인권 실상 알리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원금 전액 삭감과 관련해 민간 단체의 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37개 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우수 5개 △양호 21개 △보통 9개 △미흡 2개로 나타났다. 94.6%의 단체가 보통 이상 성과를 받은 것이다. 기준을 양호 '양호' 이상으로 넓히면 70.3%의 단체가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

안철수 의원실은 "북한 인권을 지우려는 통일부 차원의 정부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건립사업을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전환했다. 기존에 진행되던 북한인권 관련 콘텐츠가 새 센터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도 사실상 방치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장관 몫 이사 후보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2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들어 새 후임자 추천은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사업에서 북한인권을 지우는 것을 넘어 민간의 목소리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재명정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스스로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까지 예외 없이 지원 기반을 잃었다는 점에서, 일괄 중단의 이유와 성과평가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고사된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알리는 활동은 고사시키는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