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체정 거부에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거부 이유로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답한 것을 두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건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며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 규탄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거부 이유로 공문에 구체적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 간 상호 존중을 깬 장본인은 바로 조 대법원장이다.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하며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결코 우위에 있을 수 없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며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다름 아닌 본인이 훼손하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