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본한국대사관 청사 내에 있어야 할 영사과 사무실이 인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으로 내는 매달 5700만원(660만엔), 연간 7억원에 가까운 임차료가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은 현재 재일민단 소유의 도쿄 미나토구 한국중앙회관 내 지상 1~4층을 주차장과 민원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대사관은 2013년 6월 새 청사 완공 이전부터 한국중앙회관에 영사과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새 청사 건립 이후 영사과가 이전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여전히 다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주일대사관을 찾는 민원인들은 지금도 중앙회관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3년 청사 건립 당시 영사과 사무실 통합 검토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당시 기록을 포함해 관련 검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영사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매달 재일민단에 매월 660만엔, 우리 돈 5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약 7억원을 임차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다. 2011년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청사가 만들어진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3년간 약 112억원의 임차료가 민단에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 안팎에선 주일대사관처럼 새 청사를 마련했는데도 다른 건물을 임차해 영사과를 분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재일민단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우회 지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단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일민단 지원사업'이라는 별도 항목의 지원금을 받는다.
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각각 약 8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민단 지원사업 지원과 별도로 사무실 임차 비용을 민단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해외 대사관 청사를 새로 건립하면 외부에 세 들어 있는 영사부까지 통합하는 쪽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를 검토조차 안 했다면 외교부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