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목잡기" vs 野 "민심 싸늘"…인사·검찰·안보 '국감 전면전'

10월 초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개각 인사 책임론과 검찰개혁 관련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비무장지대(DMZ) 안보 현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0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우선 이번 국감의 뇌관으로 정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책임론이 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특히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진영 내 레드팀을 자처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을 즉각 해산하고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둘러싼 진통도 불가피하다. 특히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제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각 기관의 준비 상태, 운영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운영 과정에서의 허점은 여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야권은 공소청 검사가 검찰의 80% 수준으로 감축되는 점, 중수청의 수장과 수사인력 정원 임용이 늦어지는 점 등에서 우려를 표한다.

청와대-사법부 간 갈등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를 놓고 여야 역시 팽팽히 맞서면서 정치권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안보 분야 역시 격돌의 장이다. 지난 21일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두 차례의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중령)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주당은 안보 문제를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며 오는 28일 현장 점검을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관과 부실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도 안보 공방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경제 현안도 적지 않다. 집값 급등 책임과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농지 조사'의 적절성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고령자·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강제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농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십조 원대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도입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도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누가 상품을 최초 제안하고, 도입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메가프로젝트'와 '대미투자'로도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의사 결정을 정부가 주도했다고 의심한다.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 자발적으로 따랐는지를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 대미투자에 대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따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국민의힘도 비판을 위한 비판, 억지 발목잡기에 골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잘살기 경쟁'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싸늘했던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