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조희대 재제청 거부, 정치적 혼란 야기…'제왕적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둘러싼 행태를 두고 "위헌, 위법을 떠나서 그것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대통령과 맞서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가장 큰 혼란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은 이런 사태(재제청 거부)를 예견하면서도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청와대와 협의가 되지 않는 대법관 후보를 올렸다"며 "그러면 당연히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제청한 대로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테고, 그러면 재제청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당내 탄핵 추진론에 대해선 "탄핵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법률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눠야 하는데, 법률적 관점은 당연히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나 위법적인 것이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이 '(12·3) 내란의 밤'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위헌, 위법한 것이 무엇 인지를 정확히 나열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정무적 판단, 그 두 가지 관점이 결합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제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을 위해서 전체 사법부나 전체 법관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실제 그런(재제청 수용 등)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라며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내용으로 보도가 나간 업무추진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과연 법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 맞는지, 대법원장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