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국민의힘 "李대통령 불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과정을 따져묻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에 관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 신문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나 사유도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했고 더 이상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동의기관인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법에도 근거가 없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을 이유로 사람을 불러낼 요량이면 대통령이 나와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소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것이 재판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 왜 재제청을 거부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인데 어떻게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했겠느냐"며 대법원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밖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