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강조한 것은 프로젝트의 성패가 공장건립뿐만 아니라 결국 인재확보에 달렸기 때문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제도인 'K테크패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메가프로젝트 연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산업단지 건설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주 국가전략투자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삼성전자·SK 사장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정주여건 조성은 지난 6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서남권 투자기업들이 적극 요청한 사안 중 하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총 800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찾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문제"라며 "(투자지역에) 좋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으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기업의 요청에 당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도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실질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주거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와 문화 등에서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청취 과정에서 국내 인재뿐 아니라 해외 인재 유치방안의 일환으로 K테크패스 적용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도 지시했다. 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 발급과 정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한 외국인 중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K테크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