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자고 언급했다. 특히 단기성 사업인 물가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국회에서 도움을 받든지 해서 대폭 더 늘려 설과 추석에 1조원 정도 가까이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5년 평균 수준인 1600억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9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할인지원 규모 1조원 증액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넘어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까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할 미래대응기금을 단기성 사업인 명절물가 지원에 투입할 경우 기금조성의 취지가 퇴색되고 야권의 '쌈짓돈'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선 기금규모와 운용방향, 지방재정 보완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추가 세수 '50조원+알파' 등을 반영하면 기금규모가 200조원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기금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줄어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세수 증가분이 지방재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