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도 증인 공방…野 "김용범 없는 국감, 앙꼬 빠진 찐빵"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만큼 국감장에 세워 현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 안전, 하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건설사 본부장급 실무진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추가 증인 요구도 이어졌다.

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국감 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딩하이미오 BYD 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정책 및 전기차 안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으로 인한 지역 항공사 소멸과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 문제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및 서상훈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 본부장, 이봉희 산업은행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관련해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원태 회장은 통합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산업은행 역시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 및 지방 공항 노선 확대를 약속했다"며 "통합 LCC 본사와 핵심 조직 배치, 항공기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국토위 증인, 참고인은 앙꼬 빠진 찐빵만 모아 놓은 것 같다"며 "공급 감소에 따른 전월세 급등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현안이다.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 전 실장 없이 지난 1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폭망과 붕괴를 가져온 김 전 실장이 빠졌다는 것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려는 국회의 노력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천 송도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아울러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포스코이앤씨 역시 송치영 대표이사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는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SK에코플랜트 등을 비롯해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