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리에 따라 반드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특검 구형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충주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의원들이나 참고인들이 법정에 가 증언한 내용을 본다면 표결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이미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면피용으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재판과정에서도 표결 방해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내용과 법리에 따라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시장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은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시장이)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이라며 "그동안 특검의 수사는 억지 여론몰이에 불과했다. 추 시장이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 시절이었던 2024년 3월부터 계엄을 알았을 것이라는 억측을 제기하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조차 인정하지 않은 '2023년 계엄 사전 계획설'을 또다시 우려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DMZ 지뢰 폭발,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 등 국정 악재가 이어지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을 '사전 모의'로 몰아가며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의 탈을 쓴 야당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