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9년간 전국 고속도로와 교량·터널 등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이 현재 예산 전망보다 약 2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돼 2040년에는 전체 연장의 60% 이상이 공용연수 30년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공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고속도로는 전국 14개 노선, 568.8㎞로 집계됐다.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 4483.1㎞의 12% 수준이다.
노후 연장이 가장 긴 노선은 중부선으로 107㎞였다. 이어 경부선 90.4㎞, 호남선 71.0㎞, 남해선 60.7㎞, 영동선 50.8㎞ 등의 순이었다.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2·3종 구조물 8469개소 가운데 준공 30년 이상은 1436개소로 17.0%를 차지했다. 교량은 7251개소 중 1354개소(18.7%), 터널은 1218개소 중 82개소(6.7%)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문제는 앞으로 노후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도로공사는 노후 고속도로 비율이 2030년 21%, 2035년 45%로 늘어난 뒤 2040년에는 6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고속도로 연장도 현재 568.8㎞에서 2040년 3002.2㎞로 약 5.3배 늘어날 전망이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역시 노후 비율이 2030년 24.7%, 2035년 44.4%, 2040년 6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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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재원도 문제다. 도로공사가 추산한 2027~2035년 포장 개선 필요 예산은 6조4379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현 예산 전망은 5조136억원으로 1조4243억원 부족하다. 도로공사는 현 수준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포장 불량률이 약 11~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구조물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예산도 같은 기간 5조3159억원이 필요하지만 현 예산 전망은 3조8594억원으로 1조4565억원 부족하다. 포장과 구조물 개선을 합치면 2027~2035년 필요한 예산은 총 11조7538억원으로, 현재 전망치보다 2조880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기준 누적 부채가 44.5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노후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와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행료 정상화 등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과 함께 향후 노후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