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김재섭 경찰 소환에 국힘 반발 "정치탄압·야당 입틀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이자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감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소환은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무위원장(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을 개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죽이기"라고 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출석에 반발해 국감 시작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수사 내용이나 유무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닌 왜 하필 (소환 일정이) 국감 첫날이냐"고 따져 물었다. 회견을 마친 뒤 국감장에 들어선 이들은 감사 시작 직후 거듭 김 의원의 출석 문제를 따져 물으며 유동수 위원장의 공식 문제제기를 부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무도한 발상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입틀막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유 위원장이 공식 항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마땅히 할 수 있던 의혹 제기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도 아직 밝혀지기 전"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유 위원장이 유감 이상의 엄중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소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유 위원장에 유감 표명 또는 공식 항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조사는 마땅히 받아야 한다. 다만 그것이 국감 첫날 이뤄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여당도 야당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지만 탄압이라거나 유 위원장을 향한 공식 유감 표명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이같은 사정을 설명했다면 수사시관이 끝까지 (소환을) 고집했을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불가피하게 날짜 조정이 안 된건지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유 위원장을 향한 압박은 옳지 않다. 빠르게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