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출석일 논란? 권오을 엄살?…정무위 국감 첫날, 與野 충돌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탄압 자작극 의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한 김 의원을 겨냥해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로부터 1일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하겠다고 하면 수사 준칙에 따라 그것을 안 바꿔 줬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이 (정무위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당시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국감 첫날 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야당 의원 죽이기"라고 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감이 시작되기 전 국회 소통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감 시작 후에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향해 유감 표명이나 정무위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 차원의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라고 만류하면서도 김 의원의 경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출석일을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상황이 반전됐고 한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자작극에 가깝다고 반발한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정회 중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한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김 의원을 감쌌다. 박 의원은 "경찰은 김 의원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출석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추석 연휴, 국외 출장 등 제한된 범위에서 출석을 종용해 이날 출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해당 보도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 무작정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권오을 장관의 이석과 관련해서도 맞붙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중에는 의원 질의에 답변했으나 오후 들어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했다. 권 장관은 과거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100여분간 정회됐던 정무위 국감은 예정 시간보다 1시간30분 늦은 오후 3시30분부터 속개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이 양해를 구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딨겠느냐고 병원에 가시라고 했다. 저희는 당연히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갈 줄 알았으나 관용차를 이용해 (서울 강동구 소재) 중앙보훈병원으로 갔다"며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부 국감 일정 변경(차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권 장관이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성실히 답변하다가 병원에 간 것 아니겠나. 장관이란 책임감으로 이같이 노력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와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에선 법사위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가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을 피하려고 밥값을 조작했다"라며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