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소희 "전기본 미루는 원전 공론화 철회해야…국회서 상의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공론화를 이유로 미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본이 산업경쟁력 핵심 전략인 만큼 국회에서는 상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12차 전기본 적용기간이 2026~2040년인데, 아직 확정안이 안 나오고 있다"며 "10월 말까지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12월까지 3개월 더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역할은 2025년 12월부터 국민토론회를 7차례 하면서 다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토론회를 한다고 3개월을 미루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9월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몇개 짓는 것은 공론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아까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게는 '수요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다르게 말했는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장관이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원전 공론화는 철회하면 좋겠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원래 2030년까지 78GW였다. 장관이 오고 나서 갑자기 100GW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왜 공론화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기본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이라며 "장관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와 동의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당 의원들과 관련 법안을 함께 발의하지 않았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같은 취지를 살려 상임위에서 전기본을 상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