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호남반도체 앞당길 방법 있다" vs 野 "가뭄에 대책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실제 생산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단축할 방법이 있고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공사 구간 32㎞를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나눠 하느냐에 따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1년에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가능할 것 같다"며 "내년부터 10GW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여러 법과 제도를 바꿨다.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풍력 특별법도 만들었다"며 "여러 제도적 계획이 상당히 진전돼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이륙해 날아갈 시기"라고 말했다.

'기업용 전기요금 선납제가 필요하다'는 박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에 해당하는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기업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기본 기준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밝혔다. 또 "하루 65만톤의 물을 호남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력 6.3GW와 용수 65만톤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며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 왔다"며 "최근 신한울 3·4호기, 동해안 전력을 상호 융통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여부 검증을 위해 제12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기후부 첫 작품이 12차 전기본인데 이게 어떻게 탄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회의록과 (명단이) 공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