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올해 산중위 첫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부지 선정 형평성 등에 관한 열띤 공방을 펼쳤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투자 확대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중위의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확대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들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겼듯 반도체 분야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 마련, 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 논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다른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주목했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에 집중해 다선 의원의 저력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사업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결정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책 없이 던지고 그것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힘들 것"이란 김 의원의 말에 김 장관이 "저도 공무원"이라고 답한 장면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두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색다른 정책 아이템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의원들도 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의 소극적인 감사 태도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고가 전자제품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감사 시에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수요 감소와 연구개발에 대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철강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기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BS그룹의 내부 문건과 민주당이 발의한 RE100(재생에너지 100%) 특별법의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며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정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진행된 대미투자,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를 놓고 야권의 집중 공세도 있었다. 김 장관은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