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사건들 관련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과제다. 이에 따라 출범한 두 기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최근 초대 중수청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 출범 관련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뗀 뒤 권력남용 논란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수사, 공소기관의 실력은 결국 엄정함과 공정함일 텐데 안타깝게도 정부수립 이래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어느 순간 권한이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까지 이르러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소속까지 바뀌는 상황에 왔다.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말이지만 '(검찰이 죄를)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가와 사회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망받는 수사, 공소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각 기관의 출범 각오를 밝혔다. 현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공소청장 후보자는 법무장관 공석으로 인선절차가 멈춘 상태다.
이 대행은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행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의 기틀을 다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대행, 전 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한 오찬에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