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 돼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있다"며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가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제청권만 주었을 뿐이고, 대법관 임명권까지 준 적이 없다"며 "국민과 헌법,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조희대는 사법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에게 남은 길은 이제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도부의 고심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은 범여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사법권 독립 이렇게 겉치장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의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마카세 17만원짜리 가고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다. 구성원들의 소망을 왜 법인카드로 이루나. 소망을 이뤄드리고 싶으면 개인카드로 하라"고 했다. 이어 "본인의 외부 인사들과도 했다. 외부 인사들 소망까지 대법원장 법인카드로 이뤄주나"라며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한다. 증인 선서를 하고 나면 그냥 현행범"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