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출처 추적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시해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건에는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름 석 자만 대면 알 만한 유튜버, 유명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출신까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다. 문건에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사찰 대상은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져 보고서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 사찰,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이라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홍지선 국토부장관을 향해 "문제의 문건을 주고받았던 장본인들이 오늘 이 국회에 와있다. 찾아내시라"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신빙성 없는 문건"이라고 반발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만약 민주당에서 불법사찰 등 행위가 있었다면 타당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는 것을 국감 첫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 박정희 정권 때까지 국정감사를 해야 되느냐.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수위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 사찰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막는 것은 정당한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놀라신 듯하다"며 "불편한 진실에 관심 없으면 방해는 하지 마시기 바란다. 공범 되실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