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를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 과정에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행안위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며 선관위가 재검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질의에 앞서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오늘 민주당 행안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에도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의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많은 청년이 올림픽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망 분리도 안 된 채 해킹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조작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2024년도 총선을 치렀고 2025년도 대선을 치렀고 올해 6·3 지방선거까지 치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연루돼 수사받은 직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은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수사 대상 직원 현황을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선관위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한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