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감사에 등장한 '조희대'…與 "선관위원장 지명 안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현재 8명 선관위원만으로도 위원장 호선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선관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한 선관위원이 온 뒤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관위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8명 전원이 모여서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자신의 독립적 권한이라면서 다른 건 존중하지 않느냐. 자신이 대접받는 관례만 존중받기를 원하냐"고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8명의 선관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왔던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0년 헌법에는 대법관 중 선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했지만 1962년 개헌 당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관행으로 계속 대법관이 해왔다"며 "이 관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대법관이 상임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굳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왜 기다려야 하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 기관 상당수가 직무대행 체제인 상태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도 다 공석"이라며 "치안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도 임명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