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 예산과 국내 생산기반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7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도 정부가 생산자단체 제재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입 계란의 구매단가와 국내 공급가격 차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계란 1개당 수입단가는 미국산 454원, 태국산 305원, 브라질산 1300원, 덴마크산 761원이다.
김 의원은 "수입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약 100원에 공급했다고 들었다"며 브라질산 계란의 고가 수입이 타당했는지 질타했다. 그러면서 "축산발전기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는 대신 국내 산란계 산업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선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항공 운송으로 비용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공정거래위원의 담합 여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식품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협회가 설립 조건을 위반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이를 이어갔기 때문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가 소규모 농가의 자구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공급 감소 요인이 겹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3월에는 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충청권 이동 제한으로 출하가 줄었고 해외에서도 AI가 발생해 가공란 수입이 어려워졌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는데도 농식품부가 협회의 특정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농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산란계 농가의 수익과 신규 진입 현황을 근거로 반박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이 1만2561원이며 농가당 8만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10억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까지 신규 허가 농가 40곳과 축종을 산란계로 변경한 농가 56곳 등 총 96곳이 늘었다"며 "산업 기반이 와해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농가가 늘겠느냐"고 되물었다.
후속 질의에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송 장관이 제시한 수익이 소규모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제시하며 산란계 5만마리 미만 농가가 56.6%이고 2만마리 미만 농가는 순수익이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대규모와 소규모 사이에 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며 "평균만 갖고 얘기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예산의 효과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올해 수입란에 국고 1200억원이 지출된 반면 9년간 산란계 농가 시설에 대한 직접보조금은 97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란의 가격 안정 효과와 물가 안정 기여도 분석자료를 요구했지만 농식품부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00억원 쓰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며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분석했는지 따졌다.
산란계협회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 또한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협회 설립허가 취소와 공정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협회 임원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AI 방역정보 공문 수신 대상에서도 협회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자금 끊고 방역정보까지 끊으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생산자단체와 협의하고 소규모 산란계 농가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며 "산란계협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