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과 교육계는 현장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업무보고에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와 '지방 우대 원칙'을 명시했는데 그런 정신을 살려달라"며 교부금 개편 절차에서 교육 현장과의 불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태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장은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정식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며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산식 수정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수나 인건비, 노후시설 안전관리비가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세수 변동성에 취약한 교육재정의 한계를 짚으며 재정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보통합이든 특수교육이든 사실상 교사 인건비가 70%가량을 차지한다"며 "OECD 기준으로 보면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가 최고 수준인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참고인인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없어 전국 400여 개 학교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정부 개편 산식은 학령인구 급감률의 35%만 반영하고, 경제 역성장 시에도 전년도 교부액을 최소 보전하도록 설계돼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관대한 안"이라고 진단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OECD 평균 대비 초·중등 투자는 133%에 달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72%에 불과해 교육 내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새 산식이 적용되면 2028년 이후 교부금은 매년 3조~6조원가량 추가 상향되므로 미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