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논란에 李대통령 "미비점 개선하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감시기관 모르게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인용해 조두순이 지난 6월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한 사실을 밝혔다. 또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