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립된 감사기구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 건에 대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주민감사에 착수했다"며 "법정 감사기간인 60일을 훌쩍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두 차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은 서울시 조례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감사 청구 기간인 3년도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법적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해야 하는데 이를 굳이 밀어붙였다. 시장도 법적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일정 숫자의 시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거에서 경쟁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감사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예산집행,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여러 행정사무가 포함돼 있어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