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민·쿠팡 과징금 환영…불공정 행위 반복없도록 뒷받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 부과한 데 대해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업체는 음식점의 다른 앱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다.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한단 말인가"라며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다"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다른 앱의 수수료가 저렴해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줄어든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이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달 시간이 플랫폼에 더 유리하게 표시된 것과 식당 자체 할인에 수수료를 매긴 것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권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제재 부담을 입점 업체의 떠넘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거래 질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