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미래대응기금 규모 조정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소방청 등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장지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69조6654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589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우선 공제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약 30조5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30조5000억원에 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일반재원 지원액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왜 법으로 지방에 교부하도록 한 돈은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려고 하느냐"며 "재정력이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격이다. 이것이 어떻게 지방을 살리는 셈법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세 증가로 인한 혜택을 똑같이 봐야지 중앙정부가 몽땅 가진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방계정의 실제 사업비 10조3000억원 가운데 3조5000억원이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편성된 점을 들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분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아니냐. 미래에 투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분권의 권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라면서 지출하는 내역을 지방과 상의 하지 않고 중앙에서 다 결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대부분을 지방에 교부한다는 원칙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환원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기존 산식에 비해 30조원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집행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