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정식, '李 탈옥' 보이스피싱"

박상곤 기자
입력 2026.11.16 10:59 수정 2026.11.16 10:59

[the300] "현행 헌법도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 비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임명하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분명하게 답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 의장의 개헌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조 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다.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은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진보 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며 "국회가 주도한다는 게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두 번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는 게 세 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이던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삶의 모습과 권리의식, 시대정신이 크게 변했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4만달러 시대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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