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수능부터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 교육청 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해 AI 부정행위 감독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며 "당은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 및 유포 행위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각종 국가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입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시험 준비를 해온 학생들과 국민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 또는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도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의 수험생이 일부 부정 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