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시 1억원…李 대통령 "요행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라"

김성은ㆍ마닐라(필리핀)=이원광 기자
입력 2026.11.17 21:31 수정 2026.11.17 22:32

[the300]

[마닐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첨단장비 활용 시험부정 신고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혹여나 시험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해 초강수를 뒀다.

이 대통령은 17일 밤(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조금 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해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에 시험기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 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 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 십 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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