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임원에 정당 당원이나 최근 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의 정치권 출신 인사를 둘러싼 이른바 '정치 회전문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의원은 당시 종합감사에서 두 공단 이사장의 정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11월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경선에 탈락했고 지난해 12월 다시 이사장에 임명됐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강남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올해 6·3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며, 선거 47일 뒤인 7월 20일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 기관 상임임원의 결격사유에 정치 이력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상임이사·감사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임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판단 기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통과될 경우 현직인 김성주·강청희 이사장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17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사장 직위는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평생 낸 보험료를 맡는 자리에는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사람이 앉을 수 없도록 법안 통과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