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장인상을 치른 한 의원은 "장인어른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장인상을 마음으로 위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요구를 승낙하고 특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재판부는 추 의원이 내란집단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란 행위 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