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감옥 보내기 경쟁, 법비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건"이라며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행위를 계엄해제 표결 방해로 몰아갔다"며 "정치적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비약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까지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짓밟은 국가적 비극"이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를 내란범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경쟁으로 변질했다"며 "한쪽은 수사와 기소로 상대를 제거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쓰는 사람들, 이른바 법비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인의 잘못된 선택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면 된다"며 "범죄는 증거로 입증하고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두 영역을 뒤섞어 상대를 짓밟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바꿀 방법을 찾는 정치로 되돌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