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영교 법사위원장, 한덕수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비판

김지은 기자
입력 2026.11.19 17:48 수정 2026.11.19 17:48

[the300]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19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내란을 바꾸려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들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생중계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실시간으로 SNS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기도 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대법관들이 내란을 방어한다"며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 날 긴급대책회의로 함께했던 자들" "1심, 2심이 내란 유죄를 판단했는데 대법이 뒤집는다" 등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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