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번 판단은) 헌법 제84조, 형법 제87조와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합니다. 내란의 모의·지휘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되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한다. 91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