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판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20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에 전날 판결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양 의원은 "추진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논쟁하다 생각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게 (대법관) 다수의견인데, 너무나 궤변"이라며 "소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상적 업무가 아니라 계엄에 합법성 외피를 씌우려는 조건이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소수의견이 국민 법 감정과 맞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는 내란 가담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서명을 강요하고 단전·단수를 하느냐"며 "위헌·위법한 상태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정상적 업무로 보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단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2일 오전 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탄핵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올해 안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