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코스피 폭락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코스피가 5.21% 폭락해 5000선이 무너졌다"며 "6월 고점 대비 46.6% 하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씨티는 올 하반기 가계의 주식 평가손실을 563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며 상반기 평가이익 579조원의 97%다. 상반기의 잔치는 하반기의 청구서가 됐고, 그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며 국민을 불러들였다"며 "배가 기울자 개미들은 강제청산에 내몰렸다.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놓은 말은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한가한 낙관론이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폭락 앞에서 정부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두 가지 정책 결정이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춰 평균 62일 걸리는 심사를 29일 만에 서둘러 끝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경고는 출시 이틀 전에야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 심사는 서두르고, 경고는 뒤늦게 붙였다"며 "그 결과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손실은 출시 석 달도 안 돼 6조3000억원, 이 중 확정된 손실만 2조3000억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것은 누구인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 엄중한 것은 국민 노후자금"이라며 "레버리지 ETF 상장 바로 다음 날인 5월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20.8%로 끌어올렸다. 지방선거 엿새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관제 주가부양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그런데 1월 리밸런싱 유예와 이 결정의 회의록은 4년간 봉인돼 있다. 독립적 판단이었다면 국회의 검증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레버리지 ETF 도입과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전체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어 "한배 탔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진실을 봉인하고 책임을 개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자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판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