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내 의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에 지적해왔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 내용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번 한덕수 판결은 민주당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체계와 인식체계가 오히려 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위험 상태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의 결론이나 법리적 판단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양 단장은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이런 절차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탄핵 사유에 포함할 절차적 하자로 내란 특검법상 이른바 '6·3·3' 재판 기간 규정 위반을 지목했다. 양 단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특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6·3·3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정리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선 "빨리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모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진단은 탄핵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알리고 소추안을 잘 정리해 원내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비상계엄 당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무혐의,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도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의 요지는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관 회의를 주재한 것이 아니고, 참모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인식하에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조 대법원장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시민도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알고 막아섰는데 사법부 최후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책무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기표 부단장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된 불신이 사법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내란 재판들이 줄줄이 무죄가 되거나 양형이 감형되고 있다"며 "대법원장 혼자 하는 정치투쟁으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판사들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