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레버리지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증폭됐다고 인정하며 '빚투'(빚내서 투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통합 IR(기업투자설명회)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6월과 7월에는 반도체 업종으로의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후 급격한 변동을 경험했다"며 "레버리지 투자 상품과 신용융자, 미수 거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이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변 국장은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에 대해 "아픈 경험이었지만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한 발 앞서 배운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자금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변 국장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며 "정부의 긴급 시장안정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FT(고빈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규제강화도 시사했다. 변 국장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 매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인플루언서의 무분별한 투자 추천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정책 수단을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중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시, 생산적금융 ISA(종합자산관리계좌) 출시,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변 국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9년간 부모와 국가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이를 운용하는 제도"라며 "기존 ISA와 별도의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정책방향을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합동대응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충실의무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변 국장은 "실제로 자사주 소각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연계해 도입했고,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된 중복상장 문제도 과감히 다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