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전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ETF 도입만을 위한 '밀실 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생산적금융, ISA(종합재산관리계좌), RIA(국내복귀계좌) 등 여러 정책들을 고안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였다는 주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공개 회의 주제에 대해 "그 당시 해외로 나가는 투자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다"며 "당시 원/달러 환율 문제가 심각해서 RIA 계좌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하신 분들이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그런 게 논의됐고 실제 3월 20일에 신속하게 도입됐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도입이 아니라는 점에 힘을 실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재직 시절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검토해봤다는 보도를 봤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많이 했었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서별관 회의라고 해서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일준 의원은 청와대 회의의 배경을 따져물었다. 1월 6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의 실무회의가 청와대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였는지, 1월 13일 회의에서 금투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요청한 것은 없는데 사실인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1월 13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고 당시 정책실장 주재하에 당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ETF 상품 규제와 비대칭 해소 필요성을 제기한 주체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시장, 언론, 전문가를 통칭한 것"이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 무거운 짐을 이억원 위원장님이 혼자 지고 가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며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가는 길인데 오늘 국감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