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코스닥 시장에 투입해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데 대해 국회에서 "지수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처럼 국민성장펀드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900 언저리가 되는데 그것을 3000으로 만들겠다고 국민성장펀드에서 돈을 가져다 집어넣겠다고 한다"며 "이러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 것처럼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며 "코스닥 3000을 목표로 해서 코스닥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코스닥 펀드도 15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시장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냐. 코스닥지수나 코스피지수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가 잘되면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확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 돈을 넣을 때는)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에 국가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접투자펀드로 들어가면 민간이 거기서 매칭을 해서 (간접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