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1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로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사항 △신속한 주택공급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및 우수사례 등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이날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의 교환 의사를 표했다.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활용 요청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구조 다양화와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을 청년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