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경제·사회 구조를 재설계해 악화된 체감경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민생', '다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분야별 대표·전문가 9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체감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AX(인공지능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불안, 지역간 불균형 확대 등 미래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또 민생여건 개선에 기획처의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리뿐 아니라 지역 발전 정도도 고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외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왔던 지수다. 지방우대지수는 핵심지표와 보완지표를 조합한다. 핵심지표는 서울과의 거리다. 보완지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 정도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중동전쟁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한국 통화정책 환경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물가는 상방 압력이 커졌지만 성장에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정책 판단 자체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영향과 관련해 "물가 부분에서는 상방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성장 측면에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특히 현재 공급발 물가 상승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상승된 가격도 중요하지만 상승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지 여부와 지속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며 "지금 수준에선 방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이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바뀐다. 입지 선정 단계부터 까다로운 조건과 불확실성 등을 완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25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의 계획적인 입지 조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 시행된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개정 노조법 설명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9일 수도권·강원(서울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제주(광주고용노동청) △26일 충청권(대전고용노동청) △30일 영남권(부산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다.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가 노후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 축사를 집적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과 빅데이터 기반 관제센터 구축을 국비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약 95억원이며 이 가운데 62억5000만원(15ha 기준)은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4년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가 첫 준공됐다. 총 13.9ha 규모 단지에 9개 축산농가가 참여해 착유우 966마리를 동시에 사육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는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6만명으로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해 자부담 비용은 9만6000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이나 재활승마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의 추천을 통해 전액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지역별로 순차 시행되며 지자체와 학교를 통해 접수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과 강습 참여는 마사회 말산업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가 대구·경상북도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돼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미래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기존 하드웨어 부품 생산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 역량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5원 내린 149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달 수입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8개월째 전월 대비 오름세를 이어갔다. 3월부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수입물가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 올랐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49.32원으로 전월(1456.51원)보다 0.5% 하락했다. 반면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61.97달러에서 68.40달러로 10.4% 상승했다.

환율안정 3법, 환율안정 '효과' 보며 안 급한 불 인식 '사법개혁' 등 정쟁에 밀려…국회서 3개월간 '표류' 여야가 이른바 '국내주식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RIA) 도입을 위한 '환율안정 3법' 처리에 뒤늦게 시동을 걸었지만 뒷북 법안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83일이 지나서야 법안 논의의 첫발을 떼면서 '환율 방파제'를 세울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RIA 도입 등을 담은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24일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2024년말 종가(1472.5원)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공급 중심 총력 5월까지 원전 4기 추가 가동, SMP 하향 안정 유도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속가능성'에서 '안보'로 전격 이동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규제마저 일시유보하며 제조업 사수를 위한 '공급 측면의 총력전'에 돌입했다. 16일 에너지 수급 및 기름값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의 결과로 나온 이번 정부대책은 에너지정책의 3대 축인 △안보 △형평 △지속가능성 사이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환점으로 읽힌다. 특히 '석탄발전 상한제'(80% 제한)의 일시중단은 상징적이다.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일부 유보하더라도 경제의 혈류인 전력공급을 안정화해 국가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