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대전환(K-GX)을 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달성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K-GX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은 지방(50% 이상)과 중소·중견기업(70% 이상)에 중점적으로 배분된다. 전환 금융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금융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의 수급·소비를 늘린다.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녹색 전환의 달성을 위한 핵심 10대 녹색산업(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 등)도 집중 육성한다. 각 산업의 기술개발·상용화를 위한 목표 설정과 기술개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송부문에서도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한다.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성에 기반한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투자·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전면 개편해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